일본, 북한 위협 이유로 미군 주둔비 86억 달러 승인

일본은 최근 러시아 및 북한의 위협, 중국의 군비 강화를 이유로 미군 주둔비용으로 86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다.

이 자금은 일본인 직원의 보상과 미국 시설의 전기 비용, 미군 훈련 장소를 이전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한 첨단 무기 획득도 지원한다.

새로운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동안 악화되었던 미일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에 주일미군 시설 예산을 연간 80억 달러로 4배 늘리도록 요청했으며, 일본이 거부하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약 5만6000명의 현역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다. 독일은 3만5000명 정도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군이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장비를 동원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이번 합의는 평양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비를 강화 중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비 472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일본 국방예산 역사상 8년 연속 증액이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강한 경계 의식을 보인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지난해 12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을 쪼개기 위해 살라미 소시지를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일본이 미일 군사동맹에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냉전 이후 평화헌법이 규정한 한계를 없애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규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북아에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