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무효 판결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행기 및 기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연장을 무효로 판결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캐스린 킴볼 미젤 탬파 지방법원 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비행기 및 기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새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방 절차를 위반하는 공개적인 언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국(TSA)은 법원의 판결 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DC 관계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 의무에 반대하는 단체인 건강자유방어기금과 비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안감과 공황장애가 심해진다고 주장한 개인 2명이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CDC는 비행기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 버스, 택시 및 승차 공유 서비스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BA.2로 인해 미 전역에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DC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15일 간 연장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36% 증가한 7일 평균 3만5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미 전역의 주와 지방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반면, CDC는 지난 주 5월 3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DC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가 병원 수용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과 출발 전 PCR 테스트와 같은 다른 제한 사항들의 해제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

CDC가 지난 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일상생활의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조치를 완화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CDC의 현재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당, 술집, 상점, 그리고 실내의 다른 공공 장소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