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전쟁' 최종 승리자?…일대일로 확장 호기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 위기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량 공급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2021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밀의 70%를 수입했으며 현재 식량 부족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 두려워 이웃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거래를 모색하면서 디폴트를 발표했고 식량 부족에 대한 시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관계는 영구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달러를 이탈하면서 세계 초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서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이제 거의 두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크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공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할 때다.

중요한 계기는 휴전이다. 러시아어를 하는 인구가 많은 돈바스를 놓고 힘든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 일부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의 러시아인에게 권리가 부여되고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충족되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중국 반응은 서방에서 심한 비판을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에게 경제적·정치적 생명줄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쟁 초기에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전례로 볼 것이라는 이야기조차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편을 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미국과 경제 분석가들조차 중국이 러시아 편에서 경제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 간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대만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양한 주요 경제, 정치 및 군사 조약을 통해 대만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미국은 그러한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이후 체결된 조약을 되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면 그간 이룩한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에 만족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도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그 정책을 지지한다. 중국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만 선전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일관되게 중국인이 지출하는 것의 3배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중국이 정말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붙기로 결심했다면 군사 지출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탈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를 새로운 냉전 유형의 상황에서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는 진영과 워싱턴 기반으로 하는 두 진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경제 및 금융 제재에 훨씬 취약하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같은 정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강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방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측면에서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부터 비교적 잘 격리되어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G1에 등극하기 위해 글로벌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이번에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체면을 유지한 채 실속을 차리고 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야기한 에너지와 식량 대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는 물론 중동을 비롯한 많은 신흥국들이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국은 싼 값으로 에너지를 사들일 수 있고 자원을 가진 신흥국에는 자원 개발이나 항구 등을 개발하고 경영권을 갖는 조건, 바로 일대일로 플러스를 통해 달러나 위안화 자금을 대출해 주고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러시아를 떠난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양질의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