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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우크라 전쟁 피해로 선진국과 개도국 재정 지원 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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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향후 5개월 동안 매달 5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장기적으로 6,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갈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 중단 상태인 우크라이나 산업 시설의 비율이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IMF는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슈미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뒤 1948년에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가 유럽을 지원한 마셜플랜과 유사한 재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미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IMF 회원국들에 특별인출권(SDR)의 10%를 기부해 달라고 밝혔다. SDR는 IMF가 창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이다. SDR 보유 국가는 국제수지 악화 시 SDR를 다른 회원국의 달러, 유로 등의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윳값 상승 등으로 인해 8.5%에 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애초 기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과 영국 등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금수에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원유의 27%,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금수를 단행하면 에너지 비용이 폭등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도국은 고유가와 함께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밀을 비롯한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져 개도국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했고, 선진국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차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관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면 그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러시아 재건 계획을 회원국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의 교통, 전기, 인터넷, 온방 시설 재가동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맬패스 총재가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문제도 현안으로 등장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설립돼 300만 명의 유럽 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UNHCR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1일째인 15일 현재 4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공식 집계된 민간인 사상자는 4,600명이 넘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