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활동중지 메타측 상고 기각

러시아법원은 20일 미국 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사진공유앱 인스타그램의 활동중단 명령과 관련한 메타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러시아국영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메타 측의)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이 같은 판결을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모스크바법원은 지난 3월 미국 메타를 과격파조직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국내에서의 활동금지를 요구한 러시아검찰의 소송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증오 발언 내부 규정의 지침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검찰은 이에 반발해 "메타 지도부의 행동이 테러행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특별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천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