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일본 막후 정치의 수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당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0년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그가 일본 정치에 큰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베와 자민당이 2012년에 정권을 잡은 뒤, 그는 즉시 일본 경제 정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아베는 장기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13년 일본 은행과 협정을 맺어 연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총리 직속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며, 이듬해 집단적 자위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정책은 일본의 전통적 통화, 재정, 국가 안보 정책에서 탈피한 것으로, 그의 정치적 업적은 그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결정에 초석이 되었다.
2020년 9월 건강 악화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계속해서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며 일본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위 '킹메이커'로 불리며, 일본 관료 투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이유로 중앙 부처의 관료들은 그가 사임한 후에도 그의 개인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다. 일요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선거 후 정치 인선과 정책 수립을 염두에 두고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참의원 선거에 아베 총리의 의도가 선거의 판세를 좌지우지했다.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책이 변경 될 정도였다. 아베 총리의 지지로 지난달 기시다 내각이 발표한 재정·경제정책 가이드라인에는 연간 목표가 들어 있지 않으며,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를 대략 두 배로 늘리는 목표가 들어가 있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베는 주요 세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발전시킨 정치가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에게는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전쟁 중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와 그의 지지자들은 헌법 개정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 정책 결정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 앞장섰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4월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고, 아베 전 총리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정책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차기 일본은행 총재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향한 의견 차이도 여전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올리거나 일본이 적의 공격에 맞서 역습 능력을 갖추자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국방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연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외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나, 아베의 죽음은 일본의 외교 능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