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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 후유증 딛고 재도약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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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 후유증 딛고 재도약 이뤄낼까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개최를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개최를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로이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에도 일본 경제에 남긴 아베노믹스 정책의 흔적들은 여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엔화 약세·산더미 같은 국가 부채·일본 증권 시장의 절반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채권 등이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휴유증으로 남아 일본 경제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는 2012년 말 통화 완화, 유연한 지출, 규제 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 접근법으로 일본경제가 회복할 것을 약속하며 취임했다. 일본 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의 타격에서 회복되지 않은 경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제조업은 달러당 80엔을 넘어서면서 초강세 엔화에 직면하고 있었고, 디플레이션이 고착화 된 것처럼 보였다.

아베는 국채 매입을 진행했던 일본은행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엔화를 폭락시켰고, 이로 인해 제조업은 안정됐으며 디플레이션은 사실상 끝이났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지배구조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아베는 또한 노동력에서 여성의 역할 증가를 요구하면서 '여성 경제학'을 옹호했다. 여성 30%를 지도자로 앉히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는 증가했다.

아베가 국내 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제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관광은 또 다른 초점이 되었다. 완화된 비자 요건을 포함한 개혁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를 거의 네 배로 증가시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1년 전에 거의 3200만 명에 이르렀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가 간섭하기 전에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만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안정적인 가격 상승 달성이었지만, 올해 초 2% 성장에 도달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비평가들은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모멘텀이었던 2014년 판매세 인상을 비난했다. 고용주들도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 규모를 수용하지 못했으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아베 사후의 일본 경제에 쏠리고 있다.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동정 물결로 아베의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틀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불평등과 다른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추진해왔다.

MUFG은행의 수석전략가인 세키도 다카히로 전 일본은행 간부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입비용을 늘려 일본은행이 긴축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노믹스 정책의 휴유증을 일본 정부가 잘 극복하고 일본경제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