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가 발목 잡은 '반도체 굴기'…8년간 500억 달러 투자도 별무효과

중국 정부 반도체 기금과 관련해 최소 4명의 고위 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등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대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대만, 한국,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반도체 개발 투자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9일(현지시간) 외신 등이 보도했다.

상품 거래 실적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문기업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만 TSMC, 한국 삼성, 네덜란드 ASML 등 해외 공급사로부터 독립할 목적으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 내 칩 생산 가속화 전략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간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1차 1387억 위안(200억 달러), 2차 2040억 위안(300억 달러) 등 2차례에 걸쳐 기금을 조성했다.

2014년에 설립된 이 빅 펀드는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만들어진 칩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펀드는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 즉 이 경우 반도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다만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 칩 사용 접근이 막히면서 2019년에야 중국 정부는 이 사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부터 '빅 펀드'는 중국 반부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었다. 7월 30일 넘버 1인자인 딩원우는 "심각한 법 위반의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중국 차이신통신에 따르면 빅펀드 운용기관의 전 임원 1명도 다른 펀드매니저 2명과 함께 연행됐다.

대부분 언론매체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빅펀드가 최근 몇 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021년 파산 위기를 맞은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그룹(Tsinghua Unigroup)을 둘러싼 비리 수사와 연관 지어왔다. 지난달에는 유니그룹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제이 양(Zei Yang)은 이러한 부패 조사는 정부 주도의 기금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도체 시장에 초점을 맞춘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매체는 미국 등 서방 언론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반부패수사를 두고 '불안' 등을 언급하는 것은 고의로 물을 흐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난 수년간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정책 등은 성공적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