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중·러 권위주의 도전에 '건국 정신'으로 재도약 추진

미국이 중국을 세계화의 무대에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봉쇄 내지는 견제하려는 궁극적 의도는 무엇일까? 단순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까?

미국이 자유주의 동맹과 연대를 통해 권위주의 대표국가인 중국과 경쟁을 피하지 않고 대결에서 승리하려는 저의는 무엇일까?

그 답은 미국의 건국 정신, 미국의 세계관과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나라를 설립한 이래 민주주의 전범(典範)국가가 되고자 했다.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시한 법치, 자유, 실용, 인권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영속되도록 하려는 사명감을 가졌다.
미국은 인류 역사에서 크게 세 번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건국 이후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해 노예를 해방한 것이다. 인권의 가치를 실현한 결정이었다.

두 번째는 대공항 이후 뉴딜 정책이다. 유럽 재건운동을 포함한다. 세계적 위기에서 미국은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한 단계 도약을 이끌었다.

세 번째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확산을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IMF, 세계은행을 만들어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규범에 의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했다. WTO는 세계화를 지탱하는 무역질서가 되었다.

냉전 이후 인류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 허용은 전 세계 무역에 큰 번영을 가져왔다.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가 수립한 세계 경제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았으며 미국이나 EU를 국가발전 전형으로 삼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자유진영의 한계와 모순을 보면서 중국식 발전모델, 사회주의 현대화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은 미국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극심한 빈부격차, 인종과 성차별은 물론 정치에서 나타난 극단적 당파주의, 정권 교체 이후 국제사회와 약속 불이행 등을 비판했다.

미국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순에 반성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유색인종이 백인종에 비해 더 많이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사망했다. 그들은 더 쉽게 일자리를 잃었고 빈곤에 노출됐다.

그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미국의 경제시스템은 마비됐다. 저변 일자리의 복원이 늦어지자 미국 중산층과 상류층의 경제활동이 멈추었다.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가진 시스템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미국에서 코로나에 필요한 마스크와 진단 및 의료장비가 절대 부족했다.

중국은 국력이 커가면서 미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더 강화했다.

미국은 중국의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네 번째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미국의 역할을 생각하고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래로 사수해온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미래에도 인류가 선택할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제도가 보였던 모순을 극복하는 개선과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것이다. 미국민 스스로 체제에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우선 내부 불평등 개선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 재건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 인종과 성차별 극복, 다양성의 존중 등 인권과 자유를 더 고양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부활, 좋은 일자리 확대, 교육기회 확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제들은 모두 하나의 생태계에 존재한다.

절대적 빈곤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능하다. 권위주의의 국가 주도 경제체제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

정치적 갈등 극복도 과제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 이전 정권이 약속했던 국제적 선언을 쉽게 파기하는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은 지금 중간선거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은 미국이 건국의 정신, 초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성은 지금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이끈 미국의 그동안의 실패에 실망한 우방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다시 미국이 모범적인 국가로 닮고 싶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