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정무적 접근으로 풀어보겠다"

21일 러몬도 美 상무장관 등과 연쇄 접촉 정치적 해결책 모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정무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위해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있다”면서 “"그동안 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저는 정치적, 정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이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 하의원들과 연쇄 접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라는 것이고,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면서 “정치 논리로 (법이)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IRA가 아주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져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관계국들의 이해를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중간선거로) 미 정치의 한복판에 있어 우리가 통상 교범 논리나 정무적, 경제 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고, 아랫목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에 따르면 세액 공제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 법 시행과 동시에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