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한미 관계 악화 가능성 경고

21일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정치적 해결책 모색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한미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전기차 문제 등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IRA의 외국산 자동차 차별 조항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가 협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한미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IRA 문제도 그런 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IRA 규정이 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유럽연합(EU), 일본 등 피해 예상 국가들과 공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최근 발효한 반도체 지원법에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들어 있는데 대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조항은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