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중국 당대회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모색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에 입히는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16일 열릴 당대회가 끝난 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점진적으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첫 번째 도시인 우한을 방문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확하고 효과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염병과 백신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규제 역전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명확한 시간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을 위한 국경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거의 폐쇄됐고, 수많은 도시들도 예측하지 못한 봉쇄 조치에 직면하고 있다. 또 이는 중국의 경제를 강타했고,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다.

모건 스탠리의 한 경제학자는 “중국이 언제부터 다시 개방할 것인지, 그리고 노선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투자자들의 최대 질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했고,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공동 부유’ 정책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 중국은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골드만 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부터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시행을 반복적으로 조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소할 신호를 내보이지 않았다. 관영 매체는 “제로 코로나는 중국의 통치가 서방국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파괴적이지만 사망률과 감염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을 위해 준비하고 코로나19 리스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엄격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주민들은 자연 면역력이 거의 없다.

중국에서 사용 승인을 취득한 코로나19 백신은 9개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감염성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비해 백신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때문에 중국 2분기와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은 0.4%와 2.5%에 그쳤다. 이는 중국 당국이 설정한 연간 5.5% 성장률보다 낮았다.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목표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