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각, 274조원 규모 2차 추경 승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9조1000억엔(약 274조원)의 추가 예산을 8일(현지 시간) 승인할 예정이다.

외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로 두번째인 추경은 부분적으로 22조9000억엔(약 216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자금이 조달될 전망이다. 일본의 나라빛은 1경원을 넘어 국민 1인당 부채가 1억원을 넘긴 상태다. 이번 추경으로 일본의 부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일본 정부가 엔화가치가 30년래 최저치로 하락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가속화되는 물가 상승은 에너지를 넘어 확산되고 있지만 급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지출 능력을 잠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경기 부양 패키지가 전체 인플레이션 부담을 1.2%포인트를 감소시키고 실질 GDP(실질 국내 총생산)을 약 4.6%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계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일본 은행이 더 오랬동안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원 패키지의 핵심은 연료비 지원과 기업들의 임금 인상 장려 그리고 안보 향상이다.

추가 예산은 8일 늦게 내각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내각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추경은 빠르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추경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은 상당수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데 사용되지만 일부 자금은 엔화 약세 상황에서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등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 관광의 잠재력을 확대하는데 할당된다.

월가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추경 패키지에 대해 일본이 재정지출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억제하는 조치를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 집권 자민당과 통일교의 연관성도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