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13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도발 대책, 일본 방위력 증강 문제 등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도발 대책과 일본의 방위력 증강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이 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백악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방위력 증강 내용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선언하면서 새해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임시 각의에서 114조 3800억 엔(약 110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 5064억 엔보다 약 6조 8000억 엔(6.3%) 많은 액수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의 이런 국방 예산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