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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법 아동노동 근절 전담팀 설치…현대·기아차 위법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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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법 아동노동 근절 전담팀 설치…현대·기아차 위법 거론

미 정부,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대상 조사 착수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부품 자회사 스마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부품 자회사 스마트.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아동법 위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불법 아동 노동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날 아동 노동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는 조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아동 노동법 위반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앨라배마주(州)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아동 노동 위반 사례가 약 70% 증가했고, 2022 회계연도에 835개 기업이 아동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미 정부 당국자는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등에서 아동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7월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노동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는 현대차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현대차의 앨라배마 몽고메리 조립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또 8월에는 미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 협력사인 부품업체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했다. 미 법원은 작년 10월 SL 앨라배마에 3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현대차 부품 자회사의 불법 아동 노동 관련 탐사 보도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상인 ‘조지 폴크 어워드’(George Polk Award)를 수상했다.

미 법무부는 현대자동차 자회사의 아동 불법 노동 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를 고발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33명은 지난 10일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현대차 부품업체 아동 고용 문제에 강력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연방 법으로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와 나이 및 노동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각 주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장’의 종류를 정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민자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리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아동 노동 제한 나이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기업들이 나이가 어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려면 아동 노동 보호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주의 의회가 주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 참가 비율이 15세 7%, 16세 17%, 18세 28%로 나타났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