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배터리 분야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일본 당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반도체와 축전지를 포함한 9개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엄격해질 예정이다.

해당 변화는 이르면 올여름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핵심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여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반도체와 축전지 외에 산업용 로봇과 염화칼륨, 공작기계, 금속 3D 프린터, 천연가스, 선박 장비 등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속 3D 프린터는 일본 당국이 지정한 11개 핵심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기술 유출 혹은 군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됐다.

또 일본 당국은 드론이 핵심 분야인 항공기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의 법 조항 수정안에 따르면 핵심 산업 1% 혹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핵심 산업 분야는 무기와 원자력을 포함한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 분야는 약품과 의료시설까지 포함시켰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