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 러시아 무기제공"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가운데 시진핑이 푸틴에 무기제공을 약속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에 합의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기 지원에 선을 긋고 있으나,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시 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후 처음 외국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는 것을 두고 양국의 반미 연대 무기 제공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있다.은행 연쇄 파산으로 요동치는 뉴욕증시 비트코인에 푸틴 시진핑 회담도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ICC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리핑에서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국제형사재판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가원수가 국제법에 따라 향유하는 관할 면제를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ICC에 대해 "국제법을 선의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정치화와 이중 잣대를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왕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법상 국가원수 관할 면제'는 '주권 면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에는 비상이 걸렸다.은행 연쇄 파산으로 요동치는 뉴욕증시 비트코인에 푸틴 시진핑 회담도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오찬을 하고, 21일에는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도착 직후 연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관계 규범과 국제법을 토대로 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의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또 "푸틴 대통령과 상호 이익이 되는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역내 현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방안도 논의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 주석이 이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시 주석의 방러에 대해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통해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에 합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기 지원에 선을 긋고 있으나,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시 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후 처음 외국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는 것을 두고 양국의 반미 연대 무기 제공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ICC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국제형사재판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가원수가 국제법에 따라 향유하는 관할 면제를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법상 국가원수 관할 면제'는 '주권 면제'에 대한 것이다. 일반 관습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주권 면제'가 존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이러한 면제를 누린다.

ICC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고위 관리에 대해서도 관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관습법 규칙에 대해 '특별법'격인 조약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ICC 비가입국 시민의 경우 ICC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