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日·英 등 26개국 중소기업·자영업 실소유주 등록 협약 체결...한국은 불참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이 금융, 부동산 정보 보고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언’을 28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등이 공동 주최국을 맡아 이날 개막된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등 26개국이 기업의 반부패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기업의 반부패 촉진을 위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질 소유자 등록’ (beneficial ownership registry)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고, 사법 당국이 이 등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실질 소유자 3200만여 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망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전미중소기업협회(NSBA)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기업 실소유자 데이터망 구축 작업이 중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돈 세탁과 제재 회피를 방지하려면 실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언에는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 따르면 이 공동 선언에 일본, 영국,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체코,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참여했다.

옐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와 싸우면서 법치 수호를 폭넓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부패 척결을 위한 전 세계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IPEF의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공정 경제이고, 우리는 돈세탁과 뇌물 척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재자들이 부패로 영향력을 강화한다”면서 부패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 국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내년부터 부패한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회사 실소유주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부패한 범죄자들이 수십 년간 익명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면서 “2015∼2020년 사이에 최소한 23억 달러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으로 돈세탁 됐고,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본행사인 둘째 날 총회 개막식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 개최국 정상이 축사한다. 이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창설을 주도했다. 지난해 1회 행사에는 110여 개국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120여 개국으로 확대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