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삐 풀린' 챗GPT 논란, 美 규제당국으로 간다

오픈AI가 개발해 지구촌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미국 연방 규제당국으로 가게 됐다.

이는 특히 챗GPT에 대한 비판론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다수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AI 개발 작업을 적어도 6개월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부처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챗GPT의 유통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이하 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챗GPT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곳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AI 및 디지털정책센터(CAIDP).

CAIDP는 이날 FTC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챗GPT의 문제점 조사에 착수해줄 것과 오픈AI가 향후 챗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로 “챗GPT는 편견에 치우쳐 있고 사기성이 있는 AI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CAIDP는 아울러 “챗GPT 기술은 AI 개발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한 FTC의 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CAIDP는 “챗GPT 기술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은 “오픈AI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챗GPT를 앞세워 제멋대로 AI 기술을 대중을 상대로 선보이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게 CAIDP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CAIDP도 머스크가 주도한 공개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매체는 엔가젯은 FTC가 이 같은 청원을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 “FTC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그러나 CAIDP의 요청대로 FTC가 AI 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안을 수립하기로 할 경우 AI 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엔가젯은 다만 “이렇게 되면 AI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AI 기술 개발 과정이 규제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챗GPT로 상징되는 AI의 급격한 진화에 대한 제동 움직임은 미국에서만 포착되고 있지 않다.

경영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유럽소비자단체연합(BEUC)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을 상대로 챗GPT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르술라 파츨 BEUC 부사무총장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줄 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AI가 동시에 인류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독하는 방안은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챗GPT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