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포탄 50만 발' 대여한 한국, 러·북·중 반발 극복이 관건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직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50만 발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신문은 한국이 지난달 탄약을 판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후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 탄약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나중에 같은 수의 포탄이나 다른 유사한 무기를 한국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유출된 문서나 포탄 대여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은 평화적 목적 외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국방 획득 프로그램 관리국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출을 규제한다. 행정 또는 규제 조치를 통해 특정 재수출 허가 요건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실질적 변경에는 입법 변경이 필요하다. 살상무기의 수출은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출된 문서 중 하나는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병 탄약을 보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고심한 것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 요청이 러시아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10만 발의 155㎜ 포탄을 구매하는 협상을 했다.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밀’이라고 표시된 유출 문서에는 한국 탄약의 이전 일정이 나와 있다. 문서에는 41일 안에 15만3600발의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공수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이 문제에 대한 남측 NSC 내부 논의 내용을 담은 문건보다 불과 며칠 앞선 2월 27일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70년 우방이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협정으로 인해 많은 비축량과 우수한 탄약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국부 원천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방산업체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미국이나 우방국과의 우호적 관계 아래서 가능했다.


첫째 문제는 북한이다. 한국이 전쟁 물자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도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는 북한의 호전적 행태가 대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암암리에 제3세계에 군사 지식과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푸틴은 작년에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결정은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그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나토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화나게 하는 것을 자제했다.

한국은 네온, 크립톤, 크세논과 같은 반도체 공정 재료의 약 50%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2021년 한국은 네온의 5.3%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30.7%를 수입했다. 또, 크세논 가스의 17.8%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당장 보복 차원에서 이 물자를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망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또한,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의 핵 및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평양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 추가 유엔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결속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이다. 중국은 당장 미국의 도청 문제를 비난하는 한편 한국에서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해 그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포탄을 임대하면 포탄의 소유권은 한국에 귀속되며,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속임수”라고 말한다. “일단 포탄이 미국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쓸 것인지는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이 비축한 전쟁 물자가 미국에 넘어가 중국을 공격할 때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 주는 이슈에 대해 “결코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

포탄 대여가 사실로 확인되고 이 대여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예방적 보복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여론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