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FTC 등 4개 기관, 챗GPT 포함 인공지능 편향성 규제 착수

의회는 AI 피해 차단 위한 입법 추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소비자보호금융국(CFPB),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4개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AI)의 편향성에 대한 규제에 착수한다. 미 연방기관들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AI의 편향성이 미칠 해악을 차단할 통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도 AI로 인한 미국 국민의 피해를 차단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찰스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뉴욕)는 이달 초 AI 규제 법안의 틀을 만들고 있고, 이것을 미 의회에서 다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었다.

린다 칸 FTC 위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AI의 해로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단속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미 정부가 불법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생성형 AI 등의 운영 상황을 추적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당국이 구체적인 규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챗 GPT처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자 등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칸 위원장은 또 기존의 AI 개발 업체들이 경쟁 업체의 신규 진출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반독점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 위원장은 “몇 개의 강력한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통제하면서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팅 분야 등에서 신생기업이나 다른 업체가 AI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칸 위원장은 FTC가 AI 과장 광고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FPB는 디지털 레드라이닝, 주택 차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라이닝은 주택담보 대출, 주택 가격 산정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뜻한다. CFPB는 AI가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