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고조…바이든·매카시, 부채 한도 협상 결렬

양측 양보안 제시 안해…12일 재회동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 정치권이 이달 말까지 31조 4000억 달러인 연방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다.

워싱턴 포스트(W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했다.

매카시 의장은 백악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어떤 진전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출 감축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오는 12일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12일 전에 실무자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CEA는 향후 전개될 양상으로 벼랑 끝 타협, 디폴트 사태 장기화, 디폴트 단기 종료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EA는 정치권이 이달 중에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디폴트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미국이 3분기에 경기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7~2009년 ‘대 침체’ (Great Recession) 당시처럼 이번에 올 침체의 골이 깊을 것이라고 이 위원회가 강조했다.

미 연방 정부는 지난 1월 19일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9708조 원) 규모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가 이로써 시간을 벌었으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 이전을 이 조처 만료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이에 앞서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달러로 올리는 대신에 내년 연방 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해 2022년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