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러시아 '잃어버린 10년' 올 수 있다…서방 제재로 노동시장 큰 혼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실업률은 4.4%에서 4.7%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였다. 실업률 증가 외에도 서민들의 실질 생활 수준도 하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는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1%에 달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쟁에 확실한 승리가 없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가 후퇴하면서 푸틴은 서방 제재를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자국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약 250만 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며, 이 가운데 100만 명은 자급률이 50% 미만인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탸코프 장관은 “이미 2019년보다 150만 명이 더 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우선순위 영역에 100만 명 등 2030년까지 250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항공, 의료, 공작 기계, 화학 산업, 석유ㆍ가스, 농업, 철도, 전문 엔지니어링, 자동차, 조선, 제약, 전자, 에너지 등 현재 생산 국산화 수준이 50% 미만인 업종에 대해 우선 투자 산업으로 정하고 은행 대출에 특별한 조건,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신문인 콤메르산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 시장에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가 전쟁 이후 정상화되려면 각 산업 분야에 신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막심 오레슈킨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의 빈곤율과 사회적 불평등 수준은 향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빈곤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9.8%에 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가장 좋은 데이터만 활용해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발표한 측면이 강하다.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가장 긍정적 데이터를 확대 보도하고 민심을 푸틴에게서 붙잡아 두려고 한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고 근로자들의 삶의 기반인 근로 시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HSE(Higher School of Economics)의 사회 정책 연구소는 2030년까지 러시아 노동 시장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망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의 정도와 세계 경제 발전 전망의 다양한 조합을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과 빈곤율의 개선은 글로벌 GDP 성장과 제재 완화의 조합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현실을 잘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소득 및 임금 감소와 함께 실업 및 빈곤 증가에 직면한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감소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참여’다. 제재 완화와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의 전쟁 충격이 극복되면서 경제와 인구의 기본 요구를 제공하는 많은 산업에서 고용인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에는 건설, 산업, 농업 및 관광이 포함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운송, 물류 및 무역 분야의 고용 역학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기업가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2030년까지 이 과정은 둔화할 것이다. 노동 시장의 긍정적 역동성으로 인해 이 시나리오에서 가계 소득은 2021년 수준을 약 2% 초과하고 임금은 실질 기준으로 2025년까지 2%, 2030년까지 5%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2026~2030년에 예상되는 빈곤율은 9.8%가 될 수 있다. 중산층의 비율은 현재 약 28%에서 감소한 다음 2030년까지 30%로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이다.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반면 러시아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실업률이 2025년까지 6%, 2030년까지 5.4%까지 상승한다.

실질 소득과 임금은 2025년까지 약 7% 감소하고, 빈곤 수준은 인구의 14%로 상승하고 중산층은 15%로 줄어든다. 그 구성도 바뀐다. 법 집행관, IT전문가와 기업가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혼돈’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약화, 세계 경제는 침체 또는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실업률은 2025년까지 5.8%로 상승하고 2030년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고용은 호텔 및 관광,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감소하고 정보 기술,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성장할 것이다. 실질 소득 예측, 빈곤 수준의 역학 및 중산층 규모의 감소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거의 동일하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격동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노동 시장과 경제 전체의 발전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그림이다. 글로벌 위기와 세계 경제의 침체가 맞물려 제재 압박이 가중된다. 2030년까지 실업률은 6.8%에 달할 수 있고 실업 위험은 많은 인구 집단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 실질 소득과 임금 지표는 감소한다. 2026~2030년의 빈곤율은 18.7%가 될 것이며 중산층의 비율은 인구의 10~15%로 1990년대 수준으로 감소한다.

러시아가 권위주의 대표 국가를 자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경우에 나타날 시나리오는 ‘격동의 잃어버린 10년’과 ‘혼돈’ㆍ‘실업’의 그 어디에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마크롱의 말처럼 러시아가 자칫 푸틴 체제 아래서 시진핑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HSE 사회 정책 연구소의 러시아 노동 시장 발전과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러시아 연방의 다양한 과학 기관에서 온 25명의 전문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예측 방법론(사회 경제적 및 혁신적 발전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실업 및 고용 수준, 빈곤 지표 및 점유율의 가능한 변화 궤적에 대한 예측을 제공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