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화당 부채한도협상 "합의안 거부" NYT 긴급보도…뉴욕증시 비트코인 "디폴트 발작"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부채한도협상 합의안을 거부키로 햇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긴급보도로 보도했다. 이같은 혐상합의안 거부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디폴트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논의 상황이 부채한도를 놓고 대치했던 지난 2011년이나 2013년보다 더 부진하다고 주장햇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회동에서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포함한 재정 계획과 관련해 "최종에 가까운 동의안을 만들어내는 건 고사하고 작은 합의점조차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까지 바이든과 매카시의 유일한 합의 지점은 향후 수십 년간의 연방 지출 증가의 주요 원천인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관해 협상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2011년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해 일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 협상에 돌입했으나 세금과 지출 관련 제안서에 공통 분모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향후 연방정부 적자를 3조달러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의 예산안에서 적자 감축은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비롯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밖에 메디케어가 제약사들과 처방약 값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보건 부문 지출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경제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 공화당원들은 부채를 인질로 삼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심한 삭감, 매우 어렵고 손실이 큰 삭감을 할 것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단호하게 한도 인상에 대해 공화당원들과 흥정(bargain)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6월 5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쳐서 의회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 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백악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것이 통치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이 시한을 6월 5일로 조정했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번 주(29일~2일) 뉴욕 증시는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과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등을 주목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5월29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해 이번 주 거래일은 4거래일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부채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관심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와 이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5월 고용 보고서다. 미국 6월 FOMC 회의는 13~14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 전에 지켜봐야 하는 지표는 5월 고용보고서와 13일 나오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이다. 5월 FOMC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으나 최근 나오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지난 금요일 발표된 연준 선호 물가로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CME 금리선물시장은 이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7월에 중단한 후 11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까지 연준이 0.25%가량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80% 수준에 이른다. 이는 6월에 인상을 쉬어가더라도 7월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4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4% 오르고, 작년보다 4.7% 올랐다. 이는 모두 전달과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웃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가속화되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이 강화됐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과정이 매우 느리며, 특히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8.69포인트(1.0%) 오른 33,093.3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4.17포인트(1.30%) 뛴 4,205.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7.59포인트(2.19%) 급등한 12,975.69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