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반도체, 제3국 통한 러시아 수출 '속수무책'

일본 제조업체들이 만든 반도체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에 여전히 진출하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19일 보도했다. 거래의 대부분은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직접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법에도 불구하고 칩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품의 간접적인 흐름을 막고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2022년 3월 미국의 제재에 동조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 경제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성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을 시행했지만, 일반 반도체는 처음부터 (규제를)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인도 조사 회사로부터 러시아 세관 데이터를 입수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 기록을 조사했다. 5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본 제조업체들이 관여한 반도체 거래는 최소 89건에 달했다.
거래에는 최소 200만 개의 유닛이 포함되었고 총 약 1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과 튀르키예가 그 뒤를 이었다.

닛케이 아시아는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제조업체의 반도체가 홍콩 등의 무역회사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규제가 제3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외환법은 일본으로부터의 직접 수출만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총 15만 대로 전년보다 85%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를 통해 칩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한 무역회사는 2022년 10월 일본 키오시아 홀딩스가 만든 반도체 4000여 개를 러시아 업체에 약 17만 달러에 수출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 생산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한 개인이 이 러시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키오시아는 자사 제품이 수출 규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유통업체들이 각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러시아에 제품이 들어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