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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F는 대만을 지키고 자유 진영의 질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이 중심이 되어 반드시 대만을 사수하려는 결의를 다지고 중국의 취약점을 노려 힘의 불균형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의 자유 진영과 협력해 연합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상세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대만을 다루는 워싱턴의 40년 된 틀이 “부서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전 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렌(Mike Mullen)과 전 국가정보국장 수 고든(Sue Gordon)이 공동 의장을 맡은 TF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에서 민족주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제가 곤란해지면 대만해협에서 군사 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대만 외교 관계위원회 산하 초당적 조직의 진단
중국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혁신적인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하락하면 중국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민족주의로 눈을 돌릴 것이고, 시진핑과 공산당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 시진핑이 임기 말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수역과 영공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만으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와 화물선에 중국의 항공 및 세관 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경우 갈등과 분쟁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술은 효과적인 봉쇄로 작용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으로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고 대만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다. 대만이 그러한 작전을 군사적으로 방해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을 면담했을 때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화물선 사찰 가능성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은 사찰을 자제했지만, 대만을 봉쇄하는 전술을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F는 시 주석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군사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전쟁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
초당적 TF는 우선 미국의 국론 통일을 당부했다. 다음은 동맹과의 연대이다. 끝으로 이런 힘을 바탕으로 중국의 취약점을 제대로 공략해 침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우선 대만 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대중을 교육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분열된 여론이 워싱턴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 당국이 일사불란하게 대만 이슈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래가 미국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중국을 억제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만 분쟁을 막기 위해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이 공격할 경우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전쟁 방지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로 결정하면 동맹국 중 일본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전투기가 일본 기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신속하게 분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 기지를 사용하려면 사전 일본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감히 침략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들이 정기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전달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길을 닦아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호주, 필리핀이 제공할 용의가 있는 군사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각국의 역할과 사명을 정의하고 통합된 전쟁 계획을 위한 길을 닦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동맹 결속을 이간질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있을 것에 대비해 미국이 대만,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과 함께 세계 경제의 약 35%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경제연합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에 중국의 “가장 취약한 산업”을 식별하고, “어떤 제재가 베이징에 최대 압력을 가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제안된 동맹의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여 단합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공산당은 대만의 미래에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