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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캐나다 제품에도 반덤핑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에는 7.02%, 캐나다에는 5.29%의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 관련 제조업체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외국 제품의 불공정 판매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상무부는 이들 3개국 외에도 1월부터 네덜란드, 한국, 대만, 터키, 영국 등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부당하게 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는 잠정 조치이며 10월 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올여름 중국 방문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충되는 현안이 많다.
이번에 내려진 높은 관세는 양국 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관세는 미국에서 통조림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식품 회사들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무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미국과 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신들이 취한 추가 관세 조치가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WTO 패널들은 미국의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아니라 안보상의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며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