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적 자금으로 은행 구제하는 '특별채' 발행 증가

중국의 지방 정부는 중소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발행된 특별채권 총액은 2022년 전체의 2.3배에 달했다.

부실 채권의 처분은 은행 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금융 위험을 억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는 ‘독점 채권’이라고 불리는 제한된 목적을 가진 특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국의 상업 은행이 구매자이며, 발행 금리는 2% 중반인 10년 국채 금리에 일정 금리를 더 얹어주고 있다.

지방 정부가 발행 기관이기 때문에 산하 투자 회사인 대출 평판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다. 원래 채권의 주요 목적은 인프라 개발이었지만 중앙 정부 국무원은 2020년 중소 은행의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도 허용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목적으로 2023년 발행된 독점 채권은 7월 말 현재 1473억 위안(약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13개 성, 자치구 및 현 수준의 도시에서 발행되며 총 125개 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국무원은 2020~2022년 동안 5500억 위안의 발행 한도를 설정했다. 이 중 약 1300억 위안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 2023년 전체 발행액은 2021년 사상 최고치(1594억 위안)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금융 위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산당은 7월 공산당이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 금융 기관의 개혁과 위험 제거를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을 확인했다.

그러나 약 3년 동안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은행들의 이익 환경은 심각해진 상태다. 인민은행의 간헐적인 금리 인하로 기업 대출 및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의 수익 창출 능력이 감소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마진은 2023년 6월 현재 1.736%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였다. 1~6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7.1% 증가한 2022년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