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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도 저탄소 기술 개발과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무역 제한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산업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녹색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8일(현지 시간) 아시아타임스가 보도했다.
◇ 각국의 자원 의존도와 확보 실태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려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녹색 전환 필수 광물 수요가 약 7배 증가해야 한다. 이들 광물은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기술의 생산에 필요한 광물로 여기에는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흑연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요 광물 수요의 80%와 98%, 일본은 90%를 수입하고 있다.
이런 의존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국의 공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요 광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광물 채굴은 구리의 경우 칠레·페루,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리튬의 경우 호주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선두 가공업체다.
이런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장치를 강구 중이다.
일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물에 대해 2022년 11월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이라는 일종의 제한된 FTA를 체결했다. 미국은 일본산 핵심 광물에 대해 2023년부터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일본은 투자를 중국에서 아세안 및 기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도입했다. 2022년 5월, 일본은 필수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안보 촉진법을 도입했다.
EU,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도 일본과 유사한 제한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보조금에 접근했다. 또한, EU는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80%에서 65%로 줄이는 ‘핵심 원자재법’을 2022년 3월에 제안했으며, EU 내 공급을 2030년까지 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또한, 2022년 6월에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 파트너십은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미국, EU, 이탈리아, 인도를 포함한 13개 회원국의 전략적 그룹이다. 희토류 광물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원 공급망 확보의 문제점과 대안
핵심 광물은 첨단 기술,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지만, 이런 광물은 생산 및 가공에 높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동맹국과 함께 온쇼어링 또는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은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핵심 광물 생산에는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온쇼어링 또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거나 기존 광산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선진국에서 채굴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반발로 진전이 느려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신흥국의 주요 광물 및 전환 기술에 대한 접근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발생한다.
둘째, 핵심 광물은 지리적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며,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원을 민족주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리튬은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된다. 이런 광물의 생산국은 자원 주권을 내세우며 자원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금지했다.
셋째, 핵심 광물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온쇼어링이나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워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따라서 동맹국과 함께 온쇼어링이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은 조만간 핵심 광물의 산업 지형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낮다.
더 나은 정책 대응은 온쇼어링이나 동맹국 사이에 전략적 제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해 소수 국가와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탈탄소화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망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특히, 무역을 개방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도 중요하다.
또한,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제 및 가공 능력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핵심 광물 생산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