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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재무장관 카린 켈러 서터는 신탁자산이나 기업의 최종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법률상 헛점 방지를 위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스위스는 그러한 소유권자를 등록하지 않은 유럽 내 유일한 국가다.
현재 스위스 금융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위스의 기존 정권들이 전 세계 소수의 고위 정치인과 범죄자들에게 스위스의 전문적인 제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보유 자산을 위장하는 데 악용해 왔다고 날을 세워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불과 870만 인구의 스위스는 자국 은행들이 보유한 추정 해외자산이 2조 4000억 달러로 세계 1위의 역외 자산의 중심지다.
또한 스위스 금융계는 다른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자국 내 신탁 및 자산 구축의 관리·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켈러서터는 스위스가 국제적인 금융 모범국가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현실과의)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위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금융 통제를 강화하라는 특별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및 여가 피난처로서의 스위스의 오랜 역사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스위스의 명성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스위스 주재 G7 대사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스위스 법률상 많은 '헛점'과 이를 악용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위스 정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년 사이 금융범죄에 대한 법률 정비를 해오면서 벌써 두 번째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스위스 내 설립된 모든 법인과 신탁 자산의 실제 수익을 받는 소유자 등록부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 규제 기관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 기업실사를 수행하는 은행 및 공인 변호사는 접근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 변호사, 회계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 나온다. 그 법안에 따르면, 고객사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고, 확인 사항을 기록하고, 의심스런 돈세탁 사례는 정부 당국에 공식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내년 의회 회기 전 공식적인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인 개혁조치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비평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 개혁안들은 이미 새 규정의 준수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율적'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법원 사건들은 스위스의 금융 관행을 노골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자국 내 자금 흐름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스위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
취리히 법원은 올해 검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힌 수천만 달러의 돈을 세탁한 혐의로 4명의 고위 은행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