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착수…탄핵 가능성 낮아

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방해, 부패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화당은 지난 1월 하원을 장악한 이후 대통령을 조사해 왔지만, 청문회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3일(현지 시간) BBC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의회 의석 구성상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에 연루돼 부패 혐의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사 중단을 통해 아들의 사업을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바이든 탄핵 문제에는 해묵은 갈등이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부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바이든 탄핵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2022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중국·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런 거래는 바이든 대통령 직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의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화당의 탄핵 조사 근거가 됐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가 바이든의 부패를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부패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다시 탄핵 조사를 시작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3년 1월 15번째 투표를 통해 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선출 과정이 극도로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 우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매카시 의원은 선출 이후에도 내부 갈등에 시달려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공화당의 우파 의원 중 한 명인 개츠 의원은 매카시가 바이든 탄핵 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매카시 의장을 제거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압박에 매카시 의장이 결국 탄핵 조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승인함으로써 우익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번 탄핵 조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의 지도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권자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에 큰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다. 무당파나 온건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어서다. 공화당에서 중도 성향 의원들은 10석 정도로 소수지만 탄핵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장악한 하원에서조차 탄핵에 실패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 특히 우파 성향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지지율 추락과 재선을 막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탄핵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조사에 앞서 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 규칙을 정해야 하고, 증인 소환과 증언, 증거 제출, 심문, 청문회 보고 등 대선까지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어 바이든에게 충분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당내에서 지도력에 위기를 겪고 있는 매카시도 탄핵 조사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당내 압박을 피할 수 있고, 의장 자리를 얼마간 더 유지할 수 있어 탄핵 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유권자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추진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소속 유권자들이 이탈해 공화당을 지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탄핵 조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 사건과의 연루설을 부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사업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탄핵은 미국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탄핵 조사를 반대했다.


유권자들은 일단 공화당의 탄핵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탄핵 조사가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대체로 탄핵 찬성률은 30% 미만이다.

9일 NBC 보도에 따르면 공공 정책 여론조사(Public Policy Polling)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장악한 주요 선거구 응답자의 약 70%가 “증거 없이 바이든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50% 이상이 탄핵 조사가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당원들은 탄핵에 엇갈리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했던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권한이 확대된다. 앞서 의회 수사관은 대통령의 측근을 소환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소환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회 수사관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어, 측근들을 소환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 사업 거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 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의회 수사관이 헌터 바이든 사업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혐의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을 당할 경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더라도 부패 혐의에 대한 논란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로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성공하려면 하원과 상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다. 따라서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19년 12월 18일과 2021년 2월 13일 두 번 탄핵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 모두 탄핵을 모면할 수 있었다.

두 차례 모두 하원에서 탄핵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첫 번째는 공화당이 52대48로, 두 번째 탄핵에서는 57대43으로 탄핵을 반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탄핵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탄핵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 축출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결국 탄핵 여부가 성공할지는 하원과 상원의 의회 공조에 달려 있다. 하원과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성향이 달라 비록 하원에서 성공하더라도 상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탄핵은 실패하고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