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중동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하마스와 그들의 후원자인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언제든 한판 붙을 태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관계가 내년에 더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비난전은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위험은 실재하나 이를 과장해 미국과의 대립을 고조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 현대화의 어려움
중국은 200만 명의 군인, 연간 2250억 달러(약 298조3500억원)의 국방 예산, 세계 최대의 육군과 해군, 거대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 수는 2030년까지 1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인도와는 당장이라도 전투를 벌일 만큼 긴장 상태다.
중국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교훈을 얻었다. 대만 침공에 성공하려면 부대 간 ‘합동 작전’이 필수라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러나 막상 중국도 군인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저임금에다 고된 직업을 선택하는 젊은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와 엔지니어 등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 시 주석은 이를 '평화의 병'이라고 부른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중국군의 무력 사용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자국민을 학살한 것이다.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중국의 군산복합체는 항공기 엔진과 선박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일부 부품은 외국산 부품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국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진핑의 끝없는 숙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패는 만연해 있다. 리상푸 전 국방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해임됐다.
중국의 또 다른 약점은 뜻밖에도 경제다. 한때 잘나가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에다 민간 기업과 외국 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3년 5.4% 성장하고 2028년엔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추월 가능한가
2023년 3분기(7~ 9월),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98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 경제 규모는 18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군사적·경제적 약점 외에도 세 번째이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이며 더 이상 진지한 국내 정책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의사결정의 질이 저하되었다.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기술 관료들은 기득권 세력들에 외면당해 왔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군인들은 시진핑 사상 교육에 하루의 4분의 1을 허비한다. 시진핑 사상이란 그와 당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개인숭배 사상은 중국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매우 위험하다. 시 주석이 올바른 조언을 듣지 못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MF는 중국 경제를 고립시켜 무력화하면 세계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당연히 미국에도 큰 손실이다.
중국의 손발을 묶기 위해 미국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강경책은 오히려 미국에게 동맹을 분열시키는 악수(惡手)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국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충고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보다 진정한 개방의 통로로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술을 잠재적인 군사적 용도로 제한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지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지는 관세 및 산업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지배가 아닌 억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력 증강과 아시아 국방 협력 개편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미국은 핵 군비 경쟁을 피해야 하며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도 안 된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세 가지 약점과 시진핑의 독재가 서방으로 하여금 직면한 위협에 대응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