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문제 해결책 찾지 못하고 美와 견해 차이만 확인

2023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는 시진핑이 역점을 둔 '대만 이슈'였다.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상대방의 의사만 서로 확인하는 진행형으로 끝났다. 중국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 유지를 선호했고, 중국은 당장 자국의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에 경제·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대만 통일을 최우선 순위로 밀어붙일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2024년에 대만 이슈는 새로운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우선시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 침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에 대만과의 중재를 요구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를 멈추고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단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통일을 묵인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지구는 두 나라가 성공하기에 충분하다.”라며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둘째,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첨단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 셋째, 중국 정부의 부패와 독재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곤경은 중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면서, 자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이슈별로 설문 표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2023년 10월 11일에서 17일까지 중국 내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 컨설팅 회사인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을 '적대적'으로 보는 중국인의 비율은 2022년 4월의 83%에서 2023년 10월에는 48%로 급락했다.

반대로 '우호적'으로 보는 중국인의 비율은 2022년 4월의 10%에서 2023년 10월에는 45%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 중국인의 미국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에게 대만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 역시 중국의 곤경을 잘 알고 있어, 대만 문제에 원론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중국의 국력은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 군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의 군사력은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중국은 침체 빠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전쟁을 도모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 선택일 수가 없다.

중국은 현재 자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과의 대결에 밀리면서, 사실상 대만 통일에 대한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협박해도 군사적 통일의 전망은 낮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침공을 감행할 여력이 없으며,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는 확고하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시도하려면,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