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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본 경제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가 종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해 가야 게이이치(加谷珪一) 뉴스위크 경제평론가는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수정 또한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에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금리 변동에 대해 1% 초과를 용인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 경제의 상식과 전제가 무너지면 환경은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폭을 –0.5%로 설정해 왔다. 그동안 1%를 넘는 상황이 되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금리 상승을 저지하는 조치를 진행해 실질적으로 금리 상한을 1%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 1%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으로 고치고, 1% 초과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 변동 폭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채 무제한 매입으로 인한 일본 금융당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므로, 금리를 사실상 일본은행이 아닌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시장 동향을 추인한 것일 뿐, 과감한 정책 전환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수해온 1% 상한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이번 수정으로 금리 상승 트렌드가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제로 금리 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제로 금리가 해제될 경우, 단기 금리의 상승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동안 저금리를 전제로 구축되어 있던 일본 경제의 환경은 크게 급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만약 내년 이후 제로 금리가 풀리게 될 경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변동금리형으로,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단기프라임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지급액 증가가 우려된다. 무이자를 넘어서 은행에서 돈을 더 얹어주는 환경에서 주택을 구매했다가 졸지에 이자를 내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차입이 많은 기업에는 수익 저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 금리가 해제된 후에는 장기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지급비가 증대되고 예산 제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정착됨에 따라 내수는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2023년 춘투(春鬪)를 통해 임금인상률 평균 3.58%로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에 평균 3%를 넘었지만, 실질임금은 17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만약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고, 엔저에 투자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엔화에서 발을 뺄 경우 통화 가치도 급락해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수출 경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에 대해 가야 게이이치 평론가는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내년 이후 일본 경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버릴 각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