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부동산 위기로 전국 시위 확산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로 인해 주택 구입자,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자유의 집의 중국 반대 의견 모니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시위가 1777건 발생했다.

이중 주택 구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프로젝트 지연, 계약 위반, 사기 혐의, 조잡한 기술 등과 관련된 시위가 1272건이었다. 나머지 505건은 임금 체불을 요구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시위다.

시위는 전국 276개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부유한 도시인 선전, 시안, 정저우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다. 알려지지 않은 시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위는 대부분 수십 명이 참가했으며, 회사 영업소 입구나 지방 정부 사무실 정문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서 배너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개별 시위는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이 일종의 약속을 얻거나 경찰이나 회사 경비원에 의해 해산되기 전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지속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 조달과 개발자를 위한 부채 상환 규정 완화 등 일련의 조치를 했지만, 이는 대중의 불만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시위는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 2022년에는 일부 주택 구입자들이 당국이 불만 사항에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기지 지불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시위가 조직화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주택 관련 시위 중 최소 25%가 탄압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항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022년 말에는 경제활동 봉쇄 반대 시위가 급격히 확산되자, 당국은 결국 코로나 봉쇄를 갑자기 해제하기도 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로 인해 전국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구제책이나 변화를 촉구할 공개적인 정치적 절차나 효과적인 법 같은 제도적 채널이 없으면 주택 구입자와 근로자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확보와 밀린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핵심 도시 외 정부의 정책 효과가 느린 지방 도시민의 불만을 획기적으로 달랠 더 나은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