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심각에도 내년 지방 특수채 쿼터 60%, 연말 조기 발행 승인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 지방정부 특수채 할당 쿼터 2조 2800억 위안(약 3190억 달러)을 올 12월 말까지 조기에 풀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관영 언론들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방 정부 특수채 할당액의 60% 수준을 지방에 미리 배분한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가 2024년 성장 촉진을 위해 일찍부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내년도 지방 특수채 쿼터량의 전체 규모가 총 3조 8000억 위안 규모에 이를 수 있어 올해 할당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쿼터를 조기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인프라 투자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늘리면서도 지방 정부의 특수채 발행을 축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매년 3월 연례 회의에서 새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 이전에 다음년도 특수채 할당량의 최대 60%를 먼저 풀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 및 프로젝트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투자의 장점이 경제에 더 빠르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 어려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의 공식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을 위해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명목 재정적자가 30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 재정 적자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