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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각국 국방비 증가에 글로버 4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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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각국 국방비 증가에 글로버 4위 '기회'

정조대왕함 갑판에서 바라본 경관. 5인치 함포와 함교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HD한국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정조대왕함 갑판에서 바라본 경관. 5인치 함포와 함교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HD한국조선해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각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 130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 증가는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방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과 군의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국방 예산 증액은 우리 방위산업 성장의 기회


전 세계 국방비는 2023년 1조 9800억 달러에서 2024년 2조 1300억 달러로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8420억 달러, 중국은 2303억 달러, 러시아는1120억 달러, 영국은 517억 파운드, 독일은 835억 달러, 프랑스는 472억 유로, 일본은 529억 달러를 편성했다. 특히 독일은 약 1094억 달러의 특별 국방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군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나토(NATO) 회원국들은 2006년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합의했다. 2023년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GDP의 2.64%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특히 독일은 2024년 나토가 회원국에 요구한 GDP의 2%를 처음으로 달성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도 2024년 이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방위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173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출국이 됐다. 2023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22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2023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무기 수요 증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군사적 피해를 입었고,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자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 강화다. 한국 방산은 기술, 품질, 가격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105억 달러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다.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함정, 레이더 등이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과 군의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연달아 방위 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해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는 한편, 각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 기술, 품질, 가격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방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의 증가와 맞물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의 증가를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과 군의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민군 기술 협력을 확대해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개척


한국 방산은 아직까지 북미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군사 관계자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도 현지 시장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 개발 및 혁신


한국 방산은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 사이버 보안 등 신개념 무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의 증가와 한국 방산의 경쟁력 강화가 맞물려 한국 방위산업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