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

캠벨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북한이 미국과 대화 포기 우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7일 (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인사 청문회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단

미국 의회 상·하원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그동안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4 회계연도 NDAA 단일 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미 정부에 요구했다.

NDAA는 미국이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한국에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밝힌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도록 주문했다. 이 법안은 또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하도록 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7일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현재 환경에서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것은 우리가 억제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