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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개정 본격화…캐나다도 협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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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개정 본격화…캐나다도 협상 준비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 우회 위해 멕시코 활용 우려 고조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IBT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IB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데이비드 코헨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가 9일(현지시간) 캐나다의 C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CBC 방송과 로이터에 따르면 코헨 대사는 캐나다도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헨 대사는 USMCA 체결 3년이 지났기에 이 협정의 향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 협정의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BC는 “USMCA가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협정 개정을 추진할지 협의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지적했다. 북미 3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협정은 2036년에 자동 폐기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USMCA 협정 당사국인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멕시코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7일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라 오 멕시코 재무부 장관과 만나 국가 안보 차원의 견고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위한 양자 실무그룹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미 재무부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심사하는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기관을 멕시코 정부에서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국가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미국 인접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니어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를 우회하려고 멕시코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외국 우려 기업'(FEOC) 지정을 피하려고 중국 업체들이 규제 감시에 다소 느슨한 멕시코를 미국 우회 진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이전 협정인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보다 역내 무관세 무역에 대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달았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간 통상 분쟁으로 고율의 관세 부담을 떠안은 일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벗어나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구축해 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