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대법원 밖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법에 대한 자유 발언 이의 제기에서 미국 대법원이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의 회장이자 CEO인 매트 슈루어스(오른쪽)가 크리스 마르체스 넷초이스 소송 센터장(가운데) 옆에서 뉴스 미디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발의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71026380429937926aa15210625224987.jpg)
WP는 “일부 대법관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공공 포럼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정부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개입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소셜미디어가 사용자의 게시물 삭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 글을 차단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최소 5000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 제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 SNS 사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 차단 등에 주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를 주요 회원사로 둔 단체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넷초이스(NetChoice)는 변론에서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으면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SNS 회사가 특정 사용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플로리다주 법 등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또 연방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