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대폭 상향 조치 추진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장악 우려에 중국산 차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근로자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부과되는 현재의 27.5% 관세를 125%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차량을 제조하든 제조사가 중국 기업일 경우 1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도 제조업체가 중국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리 의원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와 같은 다른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관세 회피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BYD와 같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홀리 의원은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전기차 촉진 명령은 미국이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넘겨주는 격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