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군사령관 두 명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파괴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공격 당시 러시아의 장거리 공군 폭격부대장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쉬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이었던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제독에게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배전소를 목표로 미사일 발사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시설을 공격한 행위는 인도법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범죄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한 국가의 법체계가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외면할 경우 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02년 조약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재판소다.

ICC는 국가 간의 분쟁을 심리하는 유엔의 또 다른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별개입니다. 이 두 법원은 우크라이나 외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과도 관련 있다. 두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촉발한 10월 7일의 하마스 공격을 비난했지만, 또한 이스라엘에게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법적 의무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ICC 창립 조약인 로마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영국 변호사인 카림 칸 ICC 검사는 1년 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대량 추방한 혐의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고위 관리인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러시아는 이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ICC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명령하는 모든 러시아 사령관에게는 정의가 무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가 영장을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나 용의자들이 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젤렌스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국제 사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코 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