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권 상환, 1770억 달러 '사상 최대치' 예상

중국의 채권 상환 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채권 상환 비용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경기 부양과 지방 정부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의 증가 때문이다.
9일(현지 시간)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코로나와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렸다. 이로 인해 2024년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채권 상환 비용은 2023년 대비 7.8% 증가한 1770억 달러로 중국이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 수입은 3.3% 증가한 약 3조 1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지만, 지출은 3조 9639억 달러로 예상되어, 전년 이월액을 감안하면 약 8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권 발행의 증가는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이자 지급은 중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공 지출의 약 6.1%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방비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며, 외교 및 국방 지출 예상 증가율인 7.2%보다 높다.

이자 비용은 2019년 수준의 1.5배로, 올해 2068억 7295만 달러로 예상되는 치안 지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증액된 이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여유를 줄여 사회 보장, 고용, 교육 및 기타 목적에 대한 지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채권 발행의 증가는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의 지방 정부는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차입을 해왔다. 지방 정부가 이들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 중앙 정부의 손을 빌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 정부의 주요 수익원이던 토지 매각도 어려워졌다.

이미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지방 정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채 위기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방채 외에도 LGFV라는 특수법인을 통해 조달한 ‘숨겨진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숨겨진 부채는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숨겨진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진다.

IMF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GDP의 약 30%에 해당한다. WSJ은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금융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 부채가 중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신용등급이 실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디스는 중국 지방정부금융기관(LGFV) 26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중국 국유은행 8곳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중국농업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은 정책은행이며, 중국농업은행(ABC), 중중국농업은행(ABC), 중국은행(BOC), 중국건설은행(CCB),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우정저축은행은 주요 상업은행이다.

이들은 중국 정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정책은행보다 낮으며, 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무디스는 이들 은행의 재정적 유연성과 외환 보유액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 하향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경제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부문 축소와 지방 정부 부채 위기가 중국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률과 구조 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 중국 신용평가사 등은 무디스의 전망 하향에 대해 반박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위험도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