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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 정부가 신경을 쓰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명단을 작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명단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이들 3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여전히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어 반도체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수입업체가 구형 생산 설비 가동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관련 반도체 장비를 구매할 수 있고,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는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관련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SMIC가 지난 9월에 7나노(nm·1나노는 10억분의 1m) 공정을 이용한 스마트폰 반도체를 생산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이 2019년과 2020년에 취한 제재 대상 기업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이들 기업이 제3국에서 관련 장비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정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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