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美·EU 이어 'AI 규제 법안' 마련 속도 낸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첨단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닛케이 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같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국내외 대규모 AI 개발자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AI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AI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최근 미국과 영국 및 EU가 첨던 AI 기술과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서두르면서 일본 정부도 자국 형편에 맞는 AI 규제 마련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전략협의회는 지난 2월 집권 자민당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초안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같은 ‘대규모’ AI 개발 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잠재 위험성이 높은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삼자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관련 위험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초안 단계에서는 대상 지정에 필요한 ‘대규모’의 정의와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외에 중소 스타트업으로 확장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AI 규제가 기업의 자율규제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련된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수립될 정부 기본 경제·개혁 정책에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