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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덤핑 조사...'중국산'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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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덤핑 조사...'중국산' 실체 드러나나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조사 개시, ITC는 15일 첫 청문회 개최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15일(현지 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화큐셀 미국 돌턴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15일(현지 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화큐셀 미국 돌턴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미국 정부 당국이 15일(현지 시각) 한화큐셀 USA 등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큐셀 USA를 비롯해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최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베트남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 원가 수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며 정부 당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베트남산 제품은 271.5%, 캄보디아산은 126.1%, 말레이시아와 태국산 제품은 각각 81.2%, 70.4%의 덤핑 마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덤핑 마진은 특정 물품의 정상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을 그 차액 혹은 비율을 뜻한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중 관세를 우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뒤 청원이 제기됐기에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태양광 업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 상무부는 이 청원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조사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규모, 덤핑 마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제품의 덤핑 수출로 미국 국내 업체가 입은 실질적 피해 조사에 나섰다. ITC는 15일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상무부와 ITC 조사에서 덤핑 수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4개월 이후에 예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은 약 80%에 이른다.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 미국 청정전력협회 등은 미 정부에 이번 조사가 미국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번 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했으나 저가 동남아산 제품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 최근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현지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10센트 안팎으로 세계에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가장 낮은 중국 시장 수준이다. 불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의 동남아산 모듈 수입량은 50GW(기가와트)로 역대 최대다. 이는 미국의 지난해 태양광 추정 설치량 40GW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에 태양광 산업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의 상당량은 중국산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중국 기업은 자사 태양전지 등을 동남아에서 모듈로 조립해 미국 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려고 동남아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가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의 범람으로 인해 미국의 태양광 산업 붐이 퇴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최소 4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 관련 공장 건설 계획이 보류되거나 연기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의 IRA에 따한화큐셀의 첨단세액공제(AMPC) 혜택이 연간 약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 태양광 모듈(Module·셀을 틀에 맞춰 조립한 것) 생산설비 건설을 지난달 완료하고, 지난 7일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을 갖췄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말 조지아주 돌턴 공장의 증설도 완료해 모듈 제조 능력을 기존 연간 1.7GW에서 연간 5.1GW로 세 배 늘렸다. 이로써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8.4GW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 유틸리티(대규모 발전) 3개 부문으로 나뉜 미국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 주택용은 점유율 30%, 상업용은 17%(2023년 9월 기준)를 차지해 1위다. 주택용 모듈은 IRA 시행(2022년 8월) 전인 2018년부터 5년 이상, 상업용은 2019년 이후 4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