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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 들어 미국의 최일선 경제에 있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재임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은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누적 약 13.9%이다. 이도 높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생활비 위기를 초래한다. 아직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나은 상태이지만 근로 보기 힘든 고통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식료품 가격은 거의 3분의 1이 올랐고, 휘발유는 50%가 오르는 등 일상의 편리함에 드는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다. 생활 속에 매일 식료품을 사고,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공식 인플레이션 인상률인 13.9%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이를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미국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균 1만2000달러 비용이 더 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에 좋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레스토랑 에서는 예전에는 매주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3주에 한 번씩 찾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현실이라고 한다.
가족 외식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를 기피할 정도라고 한다. 사람들은 햄버거 한 개에 20달러, 드라이클리닝에 10달러를 내야 할 때, 대신 집에서 머물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비판들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가 취임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1.4%였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발언 때문에 바이든 경제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
소비의 감소는 당연히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 소유주들의 경제 전망을 측정하는 지표인 JCN SBIQ의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이미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 전체 기업의 약 9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민간 부문 고용의 약 47.1%를 담당한다. 즉, 미국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 GDP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임을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다수가 신용 경색과 범죄로 인해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최고치로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범죄 증가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층의 부분 확대,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보안 시스템이 미흡해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파산 신청 데이터 제공업체인 에퍽 뱅크럽시가 2024년 2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총 파산 신청 건수는 36,607건으로 2023년 1월 총 31,176건보다 17% 증가했다. 1월은 전체, 개인 및 상업 파산 신청이 18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월간 증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바이든 경제 정책은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구사한 정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초과근무 수당 확대, 비경쟁 계약 금지, 전기차 사용 의무화, 인터넷 접속 규제 등의 규정을 발표했다. 올해 발효된 기업 투명성 법안은 모든 중소기업에 성가신 보고 요구 사항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징역형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예정대로 2025년에 만료되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20% 세금 인상, 보너스 감가상각 종료, 소득에 대한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들이 이에 문을 닫고 덜 생산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대대적인 세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심지어 바이든이 반세기 동안 의회와 행정부에서 일해왔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엉리터 정책을 구사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중소기업이 번창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제대로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