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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AI 워킹그룹은 연방 정부가 비국방 AI 시스템 부문에 연간 최소 3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AI 국가안보위원회(NSC on AI) 제안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는 “AI보다 현대 세계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술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AI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전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초당적 AI 워킹 그룹이 이 부분에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지원과 함께 상원 AI 실무 그룹은 개별 의회 위원회가 채택할 제안을 요약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단기에 끝난 사안이 아닌 중장기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AI 분야의 미국 혁신 추진’제하의 이 제안은 슈머 원내대표가 지난해 상원의원들에게 AI 기술의 모든 측면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소집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포럼에서 의원들은 알파벳 CEO 순다피차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오픈 AI CEO 샘 알트만 등 업계 임원들과 시민 및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의 회장인 마야 와일리와 같은 시민 단체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AI 워킹그룹은 중장기적 로드맵에서,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소비자 데이터 권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강조했다. 이 로드맵은 미국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상원 세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력하여 에너지 및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SA 연구 개발을 위한 현재 지출 수준과 제안된 지출 수준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긴급 세출”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회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규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AI 생성 딥페이크 메시지 금지, AI 활용 광고 제작 공개 의무화, 선거에 AI 사용 지침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AI 규제는 AI 기술 오용 및 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이런 논의 가운데는 AI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과 규제하는 상충하는 의제가 담겨 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투자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 단체들은 AI 기술 오용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미 의회가 빅테크 기업의 논리에 함몰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AI 부문 투자 확대는 관련 산업 성장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의 AI 투자 및 규제 논의는 AI 기술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로, 미국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와 연방 정부의 320억 달러 투자 지원은 AI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자금을 제공해 기업들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AI 로드맵 발표는 기업들에게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정책 불확실성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은 기업들에게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테두리를 제시해 기업들이 규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투자 지원과 규제 명확화는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AI 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규제의 균형, 투자 효율성,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