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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낙태 이슈에서 미세한 손실을 겪고 있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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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낙태 이슈에서 미세한 손실을 겪고 있는 바이든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DC 대법원에서 낙태권 지지자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대법관들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아이다호주의 의료 응급 상황에서의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DC 대법원에서 낙태권 지지자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대법관들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아이다호주의 의료 응급 상황에서의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진보센터(CAP) 데이터에 따르면, 낙태가 허용된 곳을 찾아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고 인구 구성이 더 다양한 경합주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11월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바 있다.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의 여행은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급증했다.

2023년 기준 미국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인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유동적인 주가 5곳, 일정 기간 합법적인 곳이 19곳이다. 이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주로 이동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태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많고, 시술 비용이 저렴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한 주들은 ‘낙태 이동’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거주지에 돌아오면 처벌을 하는데, 이는 여성 권리와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주유비·숙박비·보육비와 함께 휴가 기간에 임금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다.

낙태의 주별 차별적 금지와 허용으로 여성들은 수천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되며, 이는 재정 독립과 직업적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낙태가 불법화된 남부 주에서 낙태 시술 여행 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위해 주를 넘어 여행하는 여성의 비율이 149%나 증가했다. 이는 여성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경합 7개 주는 각기 다른 입장이다. 미시간(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노스캐롤라이나(임신 12주까지), 펜실베이니아(임신 24주까지), 네바다(임신 24주까지), 위스콘신(유동적), 애리조나(유동적), 조지아(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등 주마다 법에 정한 내용이 다르다.

낙태 관련 이슈는 남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 지역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강한 지역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 또한,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많아, 저소득층 여성이 생식권에 대한 자기 주도적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대선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식권 지지 후보는 여성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후보는 여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낙태 논란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남서부의 클리닉, 병원, 메디컬센터에서 정관수술이 증가했다고 지역 보건 당국이 밝혔다. 미국 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정관수술 상담 요청이 35%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가족계획에서 남성 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정관수술은 경기 침체기에 더 흔한 반면, 정관수술 번복은 재정적 압박이 덜한 시기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경제 문제가 선택에서 작용함을 시사한다.

결국, 낙태 문제는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성이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대선을 앞두고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이 이슈는 분명히 낙태권 허용을 지지하는 바이든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임에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뒤처진 바이든과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미세하지만, 역전이 급한 바이든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에서도 홍보 부족으로 실점을 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