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5년 만에 FTA 협상 재개...中 과잉생산·보조금 문제 논의될까

한국, 일본, 중국이 27일 정상회담에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국유기업 보조금과 특혜 억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전자상거래 관행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아시아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발표했지만, 2019년 11월 16차 회담 이후 협상은 중단됐다. 경제 약화를 겪는 중국이 협상 재개를 요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상은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완전 철폐, 산업 보조금 감축, 국영기업 특혜 축소 등 RCEP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강제 공개 금지 등도 요구될 예정이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 FTA 협상이 중국에 더 공정한 규칙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일본이 한중일 3국 틀 안에서 중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